중국 EPR 시스템의 진화: 기금 기반에서 생애주기 중심으로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스템은 기존의 '기금 기반' 모델에서 '특별 기금' 모델로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단순한 사후 처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소비 단계까지 환경 책임을 확장하는 'EPR 3.0'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모델은 소비자 책임을 중심으로 하며, 탄소세 및 보조금 메커니즘과 연계된 사전 폐기 수수료(ADF) 및 이전 지불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연구는 3자 진화 게임 모델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단계와 시장 주도의 순환적 내생 단계라는 두 가지 진화적 안정 상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EPR 발전의 4단계 진화 프레임워크(EPR 1.0–4.0)를 제시한다. 주요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는 생산자의 친환경 설계 채택을 유도하며, ADF와 이전 지불의 정책 조합은 생산자 준수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공공 교육 캠페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성은 최적의 민감도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EPR 시스템이 외생적 정책 주도에서 내생적 시장 주도 진화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제안된 진화 경로와 통합 정책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인 전자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